수원이혼변호사, 불륜이혼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위자료 청구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기록

- 불륜 사실을 인정한 녹취 파일

-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나 CCTV 영상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등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역고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휘둘려 복수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간남(또는 상간녀)을 직접 찾아가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로 전환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심을 억누르고,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승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불륜이혼 소송 시 ‘이것’에 유의하세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법적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륜이혼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위 기간을 놓치면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지속될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달리 소멸시효가 더 깁니다.

 

 

-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처럼 불륜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적 쟁점도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 소멸시효 검토, 합의 과정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보다는 법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복잡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