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정말 불리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가 정말 불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혼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재산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와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단순히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거나 극히 적은 비율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구별되는데,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이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했더라도 기여도가 높다면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앞둔 유책배우자는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한 혼인 기간, 가사노동의 분담,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업주부라도 장기간 가사를 전담하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가계 재정 운영에 대한 기록,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일정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자신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법률적 논리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