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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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상담, 사실혼재산분할 ‘이것’이 중요합니다.이혼전문 2024. 4. 3. 14:12
안녕하세요. 마천루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재산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가정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니라나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절차를 걸쳐야만 법적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엄밀히 따져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법률혼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았기에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