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 글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제한이 따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유책배우자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의 원칙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적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책배우자가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가지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방안을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까지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가사노동의 비중,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가사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최대 50%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재산 형성과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법적 조언을 통해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