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고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소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후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 여부는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행위의 경위와 횟수, 그 정도

-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태도

- 이혼 여부 및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 정신적 고통의 크기

 

 

보통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태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 법원은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긴 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어 방법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없었거나 외도의 기간이 짧았을 경우, 위자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무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