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고소, 이 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상간녀에게 분노를 느끼고 복수를 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모든 법적 대응의 길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 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충분히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이 시간을 놓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외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때 과거처럼 성관계 증거가 필수는 아니며,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CCTV 등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복수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