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어지는데, 특히 경제권을 주로 한쪽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경제권을 가진 남성의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미리 재산을 양도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양육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아도 여전히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혼 전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재산 목록과 실제 재산이 다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회 대상자

2.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3. 조회 재산의 종류

4. 과거 재산 보유에 관한 내용 및 조회 기간

5. 신청 취지

6. 신청 사유

 

 

배우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려면 이 요건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한 후 과거의 재산까지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이나 사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빠뜨린 경우, 제도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하여 손해 없는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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