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혼 10년 후 이혼,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9년 경력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혼 생활에서 꽤 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3~4년을 고비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10년, 20년은 무난히 갈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도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남보다 못한 관계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10년 차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내 돈인데, 한 푼도 못 줘"라거나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왜 줘야 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한쪽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 양쪽의 재산을 모두 합친 후 그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 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축적하고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결혼 전 재산이라도 결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며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시 중요한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결혼 기간'입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결혼 기간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키워드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결혼 후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더라도, 결혼 10년 차 이상의 전업주부는 결혼 기간 동안의 내조가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기간이 긴 전업주부가 이혼 재산 분할로 50%를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결혼 기간은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했어도 매년 10만 명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혼은 이제 더 이상 흉이 아니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결혼 10년 차 또는 20년 차 이혼 등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양육권과 함께 주요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 분할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형성하는 데 기여했느냐에 따라 나뉘며,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는지를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땐 적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많은 재산분할을 받이 위해선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