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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내연녀 위자료 청구 이렇게 해야 합니다.이혼전문 2024. 6. 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배우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내연녀도 그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연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내연녀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혼인 생활이 내연녀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내연녀 간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연녀가 상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황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내연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와 함께 불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상간 현장을 포착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내연녀가 연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외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시효를 유념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시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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