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상담, 양육비 증액 궁금하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마천루 법률사무소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자녀가 없다면 재산분할 등의 문제만 고려하면 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중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갈지 결정하는데요.

 

 

이때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기에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이혼상담, 양육비 증액 이때 가능합니다.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 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 책정되고 이때 부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만일 부부간의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책정됩니다. 이때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에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즉, 양육비증액의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이혼상담, 양육비 증액 중요한 것!

 

 

앞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만 양육비 증액신청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가상승의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받고 싶어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증액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 많은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아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양육비로만 비용이 감당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말보단 증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반드시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양육비 증액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셨다가 기각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는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기에 수원이혼상담을 통해 적절한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양육비 증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증액의 경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신청하시기 전에 수원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증액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