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년 경력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각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원이혼변호사가 상간자소송 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법원의 기각판결이 내려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지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기각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소송이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에게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인데요.

 

 

즉 쉽게 말해, 상간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만약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혼인파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상간자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한 경우라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위와 같은 3가지 사유로 인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를 꼭 명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승소하려면?

 

 

우선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입증은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로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면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것도 불륜으로 판단하는 만큼, 둘 사이가 연인사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카카오톡, 전화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소송 시 채택될 수는 있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흥신소가 아닌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서 화를 내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크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자신에게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자에게 복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즉시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